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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
한편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(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).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관련 논문1
May 14, 2020 ·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
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).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 G은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박시환 (재판장)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(주심) 심급 사건 -서울고등법원 2005.5.6.선고 …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 판시사항 [1]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[2]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,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1998. 4. 7. 선고 96나34377 판결 【주문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,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유】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0가합40566, 2021가합34377 판결
130-81-34377, 정재희, 경기도 부천시, 영리법인의 본점,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, 세금계산서 발행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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